관세사법 제29조 [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18, 2007.7.19>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관업을 행한 자
2.
제14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18, 2007.7.19>
1.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2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명의대여등을 한 자 및 명의대여등을 받은 상대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18, 2007.7.19>
1.
제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1999.2.5>
4.
제15조(제17조의13제1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4의2.
제17조의10을 위반한 자
5.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관업무를 한 자
6.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