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7조법률 제13549호 (2015.12.15 개정)
| 2015.12.15 개정전 | 2015.1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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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징계】 | 제27조【징계】 |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2011.04.08 신설) |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2011.04.08 신설) |
1.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11.04.08 신설) | 1.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11.04.08 신설) |
2. 관세사회의 회장이 관세사회 회칙을 위반한 관세사의 징계를 건의한 경우(2011.04.08 신설) | 2. 관세사회의 회장이 관세사회 회칙을 위반한 관세사의 징계를 건의한 경우(2011.04.08 신설) |
② 징계는 다음 각 호의 네 종류로 한다.(2011.04.08 신설) | ② 관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5.12.15 개정) |
1. 등록취소(2011.04.08 신설) | 1. 등록취소(2011.04.08 신설) |
2. 1년 이하의 업무정지(2011.04.08 신설) |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2015.12.15 개정) |
3.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일부정지(2011.04.08 신설) | 3.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일부정지(2011.04.08 신설) |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2015.12.15 개정) | |
4. 견책(2011.04.08 신설) | 5. 견책(2015.12.15 신설) |
③ 관세청장이 관세사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011.04.08 신설) | ③ 관세청장이 관세사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011.04.08 신설) |
④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제9조제3항의 합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없다.(2011.04.08 신설) | ④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제9조제3항의 합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없다.(2011.04.08 신설) |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2011.04.08 신설) |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2011.04.0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