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5조법률 제10570호 (2011.04.08 개정)
| 2011.04.08 개정전 | 2011.04.08 개정후 |
|---|---|
| 제2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 제2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또는 관세사회가 아닌 자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②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닌 자는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4.8] |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또는 관세사회가 아닌 자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11.04.08 신설) |
②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닌 자는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04.0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