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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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5.10.01 개정) | |
1. 재정경제부차관(2012.03.21 개정) | |
2. 금융감독원 원장(2012.03.21 개정) | |
3. 예금보험공사 사장(2012.03.21 개정) | |
4. 한국은행 부총재(2012.03.21 개정) | |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2012.03.21 개정) | |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명(2012.03.21 개정) | |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2012.03.21 개정) | |
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2012.03.21 개정) |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제1항제5호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제1항제6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2018.12.24 개정) | |
⑤ 위원장, 부위원장, 제1항제5호의 위원 및 제15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2012.03.21 개정) | |
⑥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2012.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