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9조 [ 농지의 위탁경영 ]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