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0조의2법률 제21798호 (2026.06.16 개정)
| 2026.06.16 개정전 | 2026.06.16 개정후 |
|---|---|
| 제60조의2【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54조의6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6.06.16 신설) | |
| 2026.06.16 개정전 | 2026.06.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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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의2【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54조의6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6.06.1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