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7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2025.08.26 신설) ]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둔다.(2025.08.26 신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25.08.26 신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2025.08.26 신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2025.08.26 신설)

그 밖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2025.08.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