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미리보기 — TaxHub 조세법령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11.07.21 개정)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7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하여야 한다.(2017.03.21 개정)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1.07.21 개정)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2011.07.21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2015.02.03 개정)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2011.07.21 개정)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2011.07.21 개정)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1.07.21 개정)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2011.07.21 개정)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2011.07.21 개정)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2011.07.21 개정)

④

법인인 중도매인은 임원이 제3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2012.02.22 개정)

⑤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4.03.24 개정)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2011.07.21 개정)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는 행위(2011.07.21 개정)

⑥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2012.02.22 개정)

⑦

제6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2017.03.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