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3조(2010.05.17 개정)
| 2010.05.17 개정전 | 2010.05.17 개정후 |
|---|---|
| 제3조【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법은 공공용 수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수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2010.05.17 개정) | |
②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2010.05.17 개정) | |
| 2010.05.17 개정전 | 2010.05.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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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법은 공공용 수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수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2010.05.17 개정) | |
②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2010.05.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