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8 [ 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2024.02.20 신설) ]2026.09.15 제21952호▼+-인쇄보관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2024.02.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