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부칙
2026.09.15 제21952호
2026.09.15 제2195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의 위반행위로 인한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의 위반행위 방지 기여에 대한 제1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