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2007.12.21 개정)인쇄보관2007.12.21 (시행 2025.10.01)▼부칙2007.12.21 개정전2007.12.21 개정후제18조의2【미수】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2007.1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