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026.09.15 제21952호▼+-인쇄보관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2007.1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