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 부칙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개발하려는 해외자원이 광물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농산물 또는 축산물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제4항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