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13조 부칙

2024.02.06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부칙)

2024.02.06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3>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