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0조 [ 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2026.03.17 개정)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2026.03.17 개정)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2019.08.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