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ㆍ제3항 및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촉진지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모집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상속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