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2011.05.30 개정)
| 2011.05.30 개정전 | 2011.05.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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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3【주민 등의 의견청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정권자가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5.30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