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2012.01.26 개정)
| 2012.01.26 개정전 | 2012.01.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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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시ㆍ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2012.01.26 개정) | |
1.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011.08.04 개정) | |
2.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2011.08.04 개정) | |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2011.08.04 개정) | |
4. 제1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2011.08.04 개정) | |
5. 제21조를 위반한 사람(2011.08.04 개정) | |
6.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2011.08.04 개정) | |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011.08.04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1.26 신설) | |
③ 제1항에 따라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2019.01.1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