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부칙

제2조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처분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회복지법인의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행위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 【적용특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0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④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4조의3제5항"을 "제34조의4제5항"으로, "제44조제1항"을 "제44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7제3항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를 "「아동복지법」 제71조"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입양특례법」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