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2조(2023.08.16 개정)
| 2023.08.16 개정전 | 2023.08.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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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을 통하여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2023.08.16 개정) | |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2007.10.17 개정) | |
2. 삭제(2007.10.17 개정) |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2007.10.17 개정) |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18.12.24 신설) |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12.29 개정) | |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