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항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초.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