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86조 부칙

제2조 【장애인생산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장애인생산품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년 동안 장애인생산품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장애 정도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장애등급이"를 "장애 정도가"로 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에"를 "장애 정도에"로 한다.

④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에"를 "장애 정도에"로 한다.

⑤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에"를 "장애 정도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