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62조(2011.03.30 개정)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2024.02.13 개정)

제59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7.02.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