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71조 [ 행정처분의 기준 ]2026.02.19 제21368호▼+-인쇄보관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