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부칙2014.03.24 제12522호▼2014.03.24 제12522호인쇄보관2014.03.24 제12522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