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부칙
2021.04.13 제18032호
2021.04.13 제1803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지선정위원회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지선정위원회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