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칙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5>까지 생략

<37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제11조의3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5조제2항제1호, 제27조,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제29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4항 및 제7조제4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7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