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7조(2008.03.21 개정)
| 2008.03.21 개정전 | 2008.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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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20.05.26 개정) | |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008.03.21 개정) | |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008.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