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 적용 범위 ]2026.04.07 제21534호▼+-인쇄보관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07.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