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25조 부칙
2026.04.07 제21534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부칙)
2026.04.07 제21534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