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된 체당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