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9조의2제4항 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③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1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21조의3제3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⑥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ㆍ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⑧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⑨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3항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⑭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라목3)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⑮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8제1항제8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36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8>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1호 및 제6조제48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단서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제5조제2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7조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2>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3>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3항제2호다목 본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 및 제59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5>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7>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ㆍ제7호, 제9조제2항제5호 및 제83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8조제1항ㆍ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5호 및 제7조제1항제1호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제44조제3항, 제58조의3제4항제10호, 제97조의4제3항제2호다목 본문 및 제101조제1항제1호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7>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5조 및 제18조제4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ㆍ제3호, 제1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2 및 제26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