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53조(2022.06.10 개정)
| 2022.06.10 개정전 | 2022.06.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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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2022.06.10 개정) | |
1.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 |
2. 제6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 |
3.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물류관리사의 성명의 사용이나 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