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부칙
2021.03.16 제17935호
2021.03.16 제1793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9조의2제2항, 제9조의3제2항 및 제1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사법경찰관이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거나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9조의2제2항, 제9조의3제2항 및 제1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사법경찰관이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거나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