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부칙2020.02.04 제16955호▼2020.02.04 제16955호인쇄보관2020.02.04 제16955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