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