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부칙2022.06.10 제18871호▼2022.06.10 제18871호인쇄보관2022.06.10 제18871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