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부칙2023.01.03 제19154호▼2023.01.03 제19154호인쇄보관2023.01.03 제19154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