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부칙
2026.03.10 제21445호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
2026.03.10 제21445호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