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부칙2021.06.08 제18201호▼2021.06.08 제18201호인쇄보관2021.06.08 제18201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