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부칙2024.12.03 제20534호▼2024.12.03 제20534호인쇄보관2024.12.03 제20534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